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후를 위한 제도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름은 익숙하지만 막상 차이를 설명하려면 선뜻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노후를 위한 제도라는 점은 알지만,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또 두 제도가 어떤 관계인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면 두 제도의 성격과 역할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립’과 ‘복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제도의 성격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 기여 기반의 공적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도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차라리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의 취지인 노인 빈곤 완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식의 하나이며, 연계감액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를 보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두 제도를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 서로를 보완하는 노후 소득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노후 소득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