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만 18세 할래”…청년들 ‘국민연금 재테크’에 눈독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는 단 한 달 치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연 이 지원이 청년들의 노후를 바꾸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는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을 국민연금 제도에 조기 편입시키고, 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은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만 2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이며, 관련 개정안은 지난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첫 달 보험료(현 기준 약 4만 2천  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 이미 당연가입 상태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 기간 1개월이 인정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첫 달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4명 중 3명은 '사각지대'... 가입률 24.3%의 현실

2023년 말 기준 만 18세에서 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습니다. 청년 4명 중 3명이 아직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셈입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3650일'의 마법, 추후 납부로 노후 준비 재테크

국민연금에서 '3650일'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의미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부(추납)'입니다. 추납은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지만 납부예외 또는 적용 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으며,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에 국가 지원으로 첫 가입 이력을 만든 뒤 27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이라면, 취업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그동안의 공백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9년의 가입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은 물론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별도의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첫 달 보험료 지원만으로 모든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月 9만 원의 투자, 미래 연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약 4만 2천 원은 국민연금 가입의 출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이후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 최저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부하면 월 약 20만 원, 20년을 채우면 월 약 41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을 더 일찍 시작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를 둘러싼 우려도 존재합니다. 단 한 달의 보험료 지원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 충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소득 청년이 낮은 기준소득으로 가입 기간을 확보한 뒤 추납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가입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살리면서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