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떨어져 있어도 모바일 동의…기초연금 신청 쉬워진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모바일 메시지로 할 수 있고, 추가 서류는 온라인 신청 후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면 상담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전체 신청자의 3.4%만 온라인…어디에서 어려움을 겪었을까?

① 온라인보다 지방자치단체 대면 신청이 대부분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전체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신청은 82만6,171명으로 93.1%를 차지했습니다.

②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와 구비서류 작성 단계에서 어려움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들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신청 중 임시 저장된 2,467건 가운데 정보 제공 동의 단계는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는 937건(38%)을 차지했습니다.

◇ 배우자 동의부터 서류 제출까지, 10월부터 달라지는 3가지

①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동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별도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② 추가 서류는 신청 먼저, 제출은 나중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서류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신청 동의’ 클릭으로 간소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